◉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-407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를 고시함에 있어,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 8월  31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일부개정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

- 고유번호 2020-1-1001란부터 2020-1-1045란까지 신설

- 고유번호 “2003-1-537”란, “2018-1-832”란 및 “2020-1-997”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

나.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, 유해화학물질의 표시,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(부칙)

3. 의견제출

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(위해성평가연구과, 전화 032-560-7245, 모사전송 032-568-203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본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 홈페이지(www.nier.go.kr) 내 「법령정보-행정예고」에 게재되어 있음

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–호

국립환경과학원고시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-20호, 2020. 7. 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0년    월    일

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

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중 【별표】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【별표】 중 고유번호 “2003-1-537”란, “2018-1-832”란 및 “2020-1-997”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, 고유번호 “2020-1-1000”란 다음에 “2020-1-1001”란부터 “2020-1-1045”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
2003-1-537	말라카이트 그린의 염산염[Malachite green chloride; [4-[α-[4-(Dimethylamino)phenyl]benzylidene]cyclohexa-2,5-dien-1-ylidene]dimethylammonium chloride; 569-64-2] 및 말라카이트 그린의 옥살산염[Malachite green oxalate; Bis[[4-[4-(dimethylamino)benzhydrylidene]cyclohexa-2,5-dien-1-ylidene]dimethylammonium] oxalate, dioxalate; 2437-29-8]과 그 중 하나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8-1-832	포스포로디플루오르산 에틸렌[Ethylene phosphorodifluoridite; 3965-00-2]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997	1-브로모프로판[1-Bromopropane; 106-94-5] 및 이를 0.3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01	4-tert-부틸피리딘[4-tert-Butylpyridine; 3978-81-2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02	3-(트리메톡시실일)-N,N-비스[3-(트리메톡시실일)프로필]-1-프로판아민[3-(Trimethoxysilyl)-N,N-bis[3-(trimethoxysilyl)propyl]-1-propanamine; 82984-64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03	트리스(2-피리딜메틸)아민[Tris(2-pyridylmethyl)amine; 16858-01-8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04	2(3H)-벤조티아졸티온, 코발트 염 (2:1)[2(3H)-Benzothiazolethione, cobalt(2+) salt (2:1); 29904-98-1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05	헥사하이드로-5,5-디메틸-2-프로필-2H-2,4a-메타노나프탈렌-1(5H)-온[Hexahydro-5,5-dimethyl-2-propyl-2H-2,4a-methanonaphthalen-1(5H)-one; 1392277-05-2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06	2,6-디메틸-4-(2,2,3-트리메틸-3-사이클로펜텐-1-yl)-2-사이클로헥센-1-올[2,6-Dimethyl-4-(2,2,3-trimethyl-3-cyclopenten-1-yl)-2-cyclohexen-1-ol; 1401065-88-0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07	시아노아세트산과 10-운데세날의 반응물[Cyanoacet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10-undecenal; 124358-45-8] 및 이를 2.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08	(6E)-6-(2,4,4-트리메틸사이클로펜틸리덴)헥사날[(6E)-6-(2,4,4-Trimethylcyclopentylidene)hexanal; 1429808-42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09	황산코발트[Cobalt sulfate; 10124-43-3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10	질산코발트[Cobalt nitrate; 10141-05-6, 14216-74-1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11	아세트산코발트[Cobalt acetate; 71-48-7, 5931-89-5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12	산화코발트[Cobalt monoxide; 1307-96-6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13	비스(2-에틸헥산산) 코발트[2-Ethylhexanoic acid cobalt(2+) salt; cobalt bis(2-ethylhexanoate); 136-52-7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14	염화코발트[Cobalt chloride: 7646-79-9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15	N-(1-메틸에틸)-N’-페닐-1,4-벤젠디아민[N-(1-Methylethyl)-N'-phenyl-1,4-benzenediamine; 101-72-4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16	디사이클로헥실아민[Dicyclohexylamine; 101-83-7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17	n-부틸아민[n-Butylamine; 109-73-9]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18	트리에틸아민[Triethylamine; 121-44-8]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19	2(3H)-벤조티아졸티온[2(3H)-Benzothiazolethione; 149-30-4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20	1,2-벤즈이소티아졸-3-(2H)-온[1,2-Benzisothiazol-3(2H)-one; 2634-33-5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21	N-사이클로헥실-2-벤조티아졸설펜아미드[N-Cyclohexyl-2-benzothiazolesulfenamide; 95-33-0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22	1,3-벤젠디올[1,3-Benzenediol; Resorcinol; 108-46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23	o-페닐페놀[o-Phenylphenol; [1,1'-Biphenyl]-2-ol; 90-43-7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24	1,1'-비페닐[1,1'-Biphenyl; Diphenyl; Phenylbenzene; 92-52-4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25	클로로알칸(C=14~17)[Chloroalkanes(C=14∼17); 85535-85-9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26	1,2,3,4-부탄테트라카르복실산 테트라키스(1,2,2,6,6-펜타메틸-4-피페리딘일[Tetrakis(1,2,2,6,6-pentamethyl-4-piperidyl) 1,2,3,4-butanetetracarboxylate; 91788-83-9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27	나프탈렌[Naphthalene; 91-20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28	2-나프톨[2-Naphthol; 135-19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29	1,3,4,6,7,8-헥사하이드로-4,6,6,7,8,8-헥사메틸사이클로펜타[g]-2-벤조피란[1,3,4,6,7,8-Hexahydro-4,6,6,7,8,8-hexamethylcyclopenta[g]-2-benzopyran; 1222-05-5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30	N'-(3,4-디클로로페닐)-N,N-디메틸 우레아[N'-(3,4-Dichlorophenyl)-N,N-dimethyl urea; 330-54-1] 및 이를 2.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31	1-피렌올[1-Pyrenol; 1-Hydroxypyrene; 5315-79-7] 및 이를 2.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32	트리메틸아민[Trimethylamine; 75-50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33	1,2-디클로로벤젠[1,2-Dichlorobenzene; 95-50-1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34	3,6,9,12-테트라아자테트라데칸-1,14-디아민[3,6,9,12-Tetraazatetradecane-1,14-diamine; 4067-16-7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35	알릴 클로라이드[3-Chloro-1-propene; Allyl chloride; 107-05-1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36	에틸렌디아민[Ethylenediamine; 1,2-Ethanediamine; 107-15-3]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37	헥사클로로에탄[Hexachloroethane; 67-72-1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38	메틸아민[Methylamine; 74-89-5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39	N-페닐-1-나프탈렌아민[N-Phenyl-1-naphthalenamine; 90-30-2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40	산화아연[Zinc oxide; 1314-13-2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41	디에틸디티오카밤산 아연[Bis(diethylcarbamodithioato-S,S')zinc; Zinc diethyldithiocarbamate; 14324-55-1] 및 이를 2.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42	디부틸디티오카밤산 아연[Zinc dibutyldithiocarbamate; 136-23-2] 및 이를 2.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43	산화구리[Copper oxide; 1317-38-0, 1344-70-3, 1317-39-1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44	황산구리[Copper sulfate; 7758-98-7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0-1-1045	염화구리[Copper chloride; 7758-89-6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
부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·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(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「화학물질관리법」(이하 “화관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(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